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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핵심 요약 9.26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핵심요약 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국토부에서 오랜만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발표 1개월 전부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되었는데요. 926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활성화 대책인지 정부발표 원문을 통해 살펴보고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최근 주택 공급 동향 현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만큼 계획을 했고 이만큼 이정도 성과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감소 했고 입주 물량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에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합.. 2023. 9. 30.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혜택받기! - 신청조건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소개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재도전특별자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과거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 소상공인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이용 중 언제든 전액, 일부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전혀 없는 좋은 조건의 상품이니만큼 최대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받고 보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이번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당 7천만원내에.. 2023. 9. 25.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적의 나이는? - 자격 소득 조건 장단점 (2023)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에 생계비로, 혹은 좀 더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데요.과연 조기수령이 유리한지 장단점과 조기노령연금 최적의 수령 나이, 소득 조건 등 2023년 기준 조기수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왜 급증할까? 최근 국민연금공단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85만명 초과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107만명이 조기수령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6% 감액된 금액 받더라도 5년 일찍 받는게 유리하다 판단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죠. 수급액이 최대 30%까지도 깎이는데도 조기수령 하는 이유는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과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2023. 9. 22.
나홀로 명도소송 시 소장 청구취지,원인 작성법 (양식) 명도소송 시 청구취지 내용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아마도 나홀로소송을 하기위함일텐데 어떤 소송이든 청구취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빙에 기반하여 간결히 작성하되 원하는 것(취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소장이란? 소송을 시작할 때 재판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소장입니다. 모든 소송은 소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이란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적힌 서류이며 소송에 해당하는 사람들(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적은 내용은 법적 진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소장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의.. 2023. 9. 21.
월세 미납 세입자 내보내기 빠른 법적 조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생각치 못한 부동산 분쟁으로 골치아플 때가 있지요. 특히 상가나 주택 월세를 연체해서 속썩이거나, 잠적해버렸다거나, 뭘 자꾸만 요구하는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원할 때 등 많죠. 본 글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골치아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내용증명 -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빠른 법적 조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임차인이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파손하거나 월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차임을 깍아달라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치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더 약자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법의 실상인데요. 짐만 놔두고 연락두절 된 임차인의 짐이나 시설물까지도 함.. 2023. 9. 19.
분실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양식) 등기필증, 집문서라고도 부르는 부동산 매매. 대출시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문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아시나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문서의 재발급, 대체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입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형태도 달라졌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리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표.. 2023. 9. 13.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줄이는 조정신청 방법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신데,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득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자세한 설명으로 글이 기니 목차에서 궁금하신 부분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즉시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지요. 어차피 급여를 받을 때에 여러가지 세금과 함께 건보료 납부금액이 제해진 나머지를 받으니까 신경쓸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증감에 따라 바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3. 9. 13.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지않아요 -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무료양식] 살다보면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본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법적효력과 발송기간 등 내용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며 무료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유 증거 보전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의 통보 채권 양도 통지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 흔히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개인 상호간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 2023. 9. 1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란? 발급방법 사용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중 보안카드가 무엇인지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목차 1.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서명단계를 거쳐 최종 발급되게 됩니다.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변조 방지를 대비해 인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인데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사실 더 간편한 것이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랍니다.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김새는 아래와 같으며 신용카드 크기의 .. 2023. 9. 7.
계약기간 남았는데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처리와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사망한 임차인의 유가족, 상속인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공탁 등 반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생하며 해결했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법률적 해석과 판례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제외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1.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망 월세 임대를 주었던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할머니셨는데 자녀들은 모두 먼 거리 지방에 살고있고 할머님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시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기운이 넘치셨는데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2023. 9. 2.
주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위임장 양식 (2023년) 살다보면 여러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소송 등 법무 관련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지요.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오로지 창구발급만 가능하고 인터넷발급도 무인민원발급기도 모두 안됩니다. 그래서 평일 업무시간 중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시죠. 본 글에서는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印鑑)이란? 도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해 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정한 도장.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지요.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찍었거나 찍으려 하는 도장이 인감.. 2023. 8. 22.
내용증명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강제집행/ 제소전화해조서) 본 글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내용증명이니 명도소송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송없이 강제집행이나 세입자 짐을 치울 수 있는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오래걸리고 힘든 명도소송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점유한 공간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내주지 않을 때 점유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경매가 아닌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됩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주었는데 나가지 않거나 차임료를 연체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던지 여러 상황이 있지요. 상가는 경기가 나빠지며 월세가 밀리는 경우가 많고 주택의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못나가는 경우, 임차료가 적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다 까먹고 .. 2023. 8. 17.
무소득 무직자 대출받는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 무소득, 무직자여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직자도 무소득이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무소득자 무직자분들도 미리 준비해서 대출신청 해보세요.   목차  소득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평소 몰랐던 여러가지 제출서류로 어려움을 겪으시죠. 특히 소득이 없으신 가정 주부라던가 고령자, 사업자지만 세금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알바생, 직장을 퇴사한 경우 은행에서는 무직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대출을 포기하시거나 은행에서 상담 받을 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2023. 8. 1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빨리 발급받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서류 중 가장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죠. 건보납부확인, 건보자격득실로 줄여부르기도 하죠. 본 글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발급 포함 가장 빠른 건보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건강보험납부확인서란? 건강보험료의 납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제출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때문에 제출하구요, 대출을 받을 때 소등증빙을 대체해 인정소득 자료로써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거나, 변경 또는 상실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로,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지 또 이직에 따라 혹은 퇴사에 따라 변경된 이력이 모두 볼 수 .. 2023. 8. 13.
주민등록 분실 시 신분증명과 재발급 방법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과 주민등록이 재발급되어 나오기 전까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주민등록증을 분실 시 재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선거나 각종시험 응시 등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특히 여행지에서 항공을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지요. 이때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것들이 많아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실을 했다면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주민등록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임시발급이란 없으며 분실 신고 후 임시신분..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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