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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시 분쟁 대비 - 이자, 공증의 종류, 빌려준돈 받는방법 본 글에서는 개인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등 돈빌려줄 때의 서류작성내용,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법적효력이 다른 공증의 종류 등 법적분쟁에 대비한 상식을 어려운 법률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빌려준돈을 받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목차 금리가 높아지며 시중 대출에 부담이 되거나 주변 지인, 가족이 여력이 되어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경우 등 개인 사이 금전거래가 많습니다. 돈빌려줄 때 이자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공증을 받는데도 돈이 드는데 공증을 해야하는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해하시거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처신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 입니다. 빌려준.. 2023. 11. 14.
깡통전세 전세사기 대책 - 보증금 반환 위한 주의사항 (깡통전세 확인)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깡통전세 여부 확인방법,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무료 상담지원 받을 수 있는 곳, 전세 계약 전후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깡통전세 /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낮아지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하기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 시행사 등이 공모하여 사기를 치려는 계획적, 고의적 의도가 분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게 되거나 보증금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 시 부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유형.. 2023. 11. 13.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무상임대 양식)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임대한 사무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과 무상임대확인서 양식도 공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업은 전용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든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따로 필요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월세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등록하는 법, 굳이 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지출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집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신청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집주소를.. 2023. 11. 10.
청년도약계좌 11월 _신청기간, 가입조건, 은행별 금리, 신청방법 (2023년 11월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 11월 신청기간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수) 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별 금리와 신청은행은 어딘지 궁금하시죠. 본 글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은행별 금리, 가입은행, 신청방법 등 상품내용에 대해 2023년 11월 기준 중위소득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월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 이야기에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됐는데 벌써 개설자가 벌써 몇십만명입니다. 청년에만 주어지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려줘야겠죠. 2023년 11월 신청도 곧 마감됩니다. 11월 1일부.. 2023. 11. 9.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 수수료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모집법인과 대출상담사에 대해 대출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대출중개인을 통하면 대출 중개수수료가 있진 않을까 걱정도 하시구요. 본 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출이 이뤄지는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이라는 업의 역할, 중개 수수료, 수익 구조 등 그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대출모집법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셨거나 대출상담사 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중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모르고 지냈던 대출모집법인이 무엇인지 대출상담사는 어떤 구조의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입은 어떤지 궁.. 2023. 10. 26.
2024년 실업급여 개정?! 미리 알고 대비해요! (최저 하한액, 수령액, 자격 기준)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월에 뉴스로 쏟아진 2023년 실업급여 개편 기사와는 달리 노동계 반발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2023년 내로 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2024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발표된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실업급여 수급 수령액 등 향후 분명히 반영되거나 크게 변경될 .. 2023. 10. 26.
허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적발 시 처벌과 대응 본 글에서는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매입금액을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출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연관업체로 휘말려 조사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목차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부가세 환급 등 절세이지요.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한다 하여도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간혹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남아서 판다고 하는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유혹이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과 어떤 처.. 2023. 10. 20.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조건 및 신청 시 주의점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변제금 납부기간을 줄여주어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시 주의점도 함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 회생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의 심사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추심압박이나 압류명령을 받는다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중 원금의 .. 2023. 10. 15.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이사는 언제? 이후가 더 중요한 보증금반환 정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설정은 알지만 언제하는지, 신청만 하면 끝나는건지 등기 후 뭘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글에서 임차권등기 설정 전 후의 주의사항과 보증금 반환까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본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되면 임차권설정을 해야한다는 것까지는 잘 아시지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는 잘 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다 끝난줄 알다가 예상치 못한 닥친 상황에 당황하시는 .. 2023. 10. 14.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수령조건 필요서류 가능여부 확인하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돼 있지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결론!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귀책 등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스스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지급이 된답니다. 해고가 아니면 안되는 줄 아시거나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2023. 10. 10.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나이 : 신청방법 예상금액 계산하기 개편될수록 점점 그 혜택이 줄어들고 기준이 엄격해지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본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나이 등 신청조건과 신청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기간은 얼마인지 나의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예상수급액도 조회해 보세요. 요약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었었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실업자가 재취업 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잘 알아두고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2. 실업급여 .. 2023. 10. 9.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비교 (신용회복제도 종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제도가 도움을 줍니다. 정확히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경감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채무조정제도와 시행기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2가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로 나뉩니다... 2023. 10. 7.
보증금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임차권설정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증금 돌려 받는 대처방법의 제일 첫번째 단계입니다. 임차권은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우리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9일 부터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등기부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이에대한 정보나 담보 설정의 내용들에 대한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의 갑구 항목에 소유권에 표시.. 2023. 10. 2.
9.2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핵심 요약 9.26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핵심요약 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국토부에서 오랜만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발표 1개월 전부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되었는데요. 926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활성화 대책인지 정부발표 원문을 통해 살펴보고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최근 주택 공급 동향 현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만큼 계획을 했고 이만큼 이정도 성과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감소 했고 입주 물량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에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합.. 2023. 9. 30.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혜택받기! - 신청조건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소개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재도전특별자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과거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 소상공인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이용 중 언제든 전액, 일부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전혀 없는 좋은 조건의 상품이니만큼 최대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받고 보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이번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당 7천만원내에..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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