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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27

개인간 금전거래 시 분쟁 대비 - 이자, 공증의 종류, 빌려준돈 받는방법 본 글에서는 개인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등 돈빌려줄 때의 서류작성내용,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법적효력이 다른 공증의 종류 등 법적분쟁에 대비한 상식을 어려운 법률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빌려준돈을 받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목차 금리가 높아지며 시중 대출에 부담이 되거나 주변 지인, 가족이 여력이 되어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경우 등 개인 사이 금전거래가 많습니다. 돈빌려줄 때 이자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공증을 받는데도 돈이 드는데 공증을 해야하는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해하시거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처신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 입니다. 빌려준.. 2023. 11. 14.
깡통전세 전세사기 대책 - 보증금 반환 위한 주의사항 (깡통전세 확인)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깡통전세 여부 확인방법,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무료 상담지원 받을 수 있는 곳, 전세 계약 전후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깡통전세 /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낮아지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하기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 시행사 등이 공모하여 사기를 치려는 계획적, 고의적 의도가 분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게 되거나 보증금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동일하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 시 부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유형.. 2023. 11. 13.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무상임대 양식)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임대한 사무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과 무상임대확인서 양식도 공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업은 전용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든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따로 필요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월세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등록하는 법, 굳이 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지출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집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신청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집주소를.. 2023. 11. 10.
청년도약계좌 11월 _신청기간, 가입조건, 은행별 금리, 신청방법 (2023년 11월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 11월 신청기간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수) 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별 금리와 신청은행은 어딘지 궁금하시죠. 본 글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은행별 금리, 가입은행, 신청방법 등 상품내용에 대해 2023년 11월 기준 중위소득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월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 이야기에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됐는데 벌써 개설자가 벌써 몇십만명입니다. 청년에만 주어지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려줘야겠죠. 2023년 11월 신청도 곧 마감됩니다. 11월 1일부.. 2023. 11. 9.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 수수료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모집법인과 대출상담사에 대해 대출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대출중개인을 통하면 대출 중개수수료가 있진 않을까 걱정도 하시구요. 본 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출이 이뤄지는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이라는 업의 역할, 중개 수수료, 수익 구조 등 그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대출모집법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셨거나 대출상담사 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중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모르고 지냈던 대출모집법인이 무엇인지 대출상담사는 어떤 구조의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입은 어떤지 궁.. 2023. 10. 26.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조건 및 신청 시 주의점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변제금 납부기간을 줄여주어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시 주의점도 함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 회생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의 심사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추심압박이나 압류명령을 받는다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중 원금의 .. 2023. 10. 15.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비교 (신용회복제도 종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제도가 도움을 줍니다. 정확히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경감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채무조정제도와 시행기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2가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로 나뉩니다... 2023. 10. 7.
9.2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핵심 요약 9.26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핵심요약 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국토부에서 오랜만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발표 1개월 전부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되었는데요. 926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활성화 대책인지 정부발표 원문을 통해 살펴보고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최근 주택 공급 동향 현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만큼 계획을 했고 이만큼 이정도 성과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감소 했고 입주 물량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에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합.. 2023. 9. 30.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혜택받기! - 신청조건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소개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재도전특별자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과거 폐업경험이 있는 예비 소상공인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을 3%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이용 중 언제든 전액, 일부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전혀 없는 좋은 조건의 상품이니만큼 최대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받고 보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이번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당 7천만원내에.. 2023. 9. 25.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적의 나이는? - 자격 소득 조건 장단점 (2023)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에 생계비로, 혹은 좀 더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데요.과연 조기수령이 유리한지 장단점과 조기노령연금 최적의 수령 나이, 소득 조건 등 2023년 기준 조기수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왜 급증할까? 최근 국민연금공단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85만명 초과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107만명이 조기수령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6% 감액된 금액 받더라도 5년 일찍 받는게 유리하다 판단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죠. 수급액이 최대 30%까지도 깎이는데도 조기수령 하는 이유는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과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2023. 9. 22.
월세 미납 세입자 내보내기 빠른 법적 조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생각치 못한 부동산 분쟁으로 골치아플 때가 있지요. 특히 상가나 주택 월세를 연체해서 속썩이거나, 잠적해버렸다거나, 뭘 자꾸만 요구하는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원할 때 등 많죠. 본 글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골치아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내용증명 -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빠른 법적 조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임차인이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파손하거나 월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차임을 깍아달라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치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더 약자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법의 실상인데요. 짐만 놔두고 연락두절 된 임차인의 짐이나 시설물까지도 함.. 2023. 9. 19.
분실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양식) 등기필증, 집문서라고도 부르는 부동산 매매. 대출시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문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아시나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문서의 재발급, 대체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입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형태도 달라졌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리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표.. 2023. 9. 13.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줄이는 조정신청 방법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신데,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득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자세한 설명으로 글이 기니 목차에서 궁금하신 부분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즉시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지요. 어차피 급여를 받을 때에 여러가지 세금과 함께 건보료 납부금액이 제해진 나머지를 받으니까 신경쓸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증감에 따라 바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3. 9. 13.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지않아요 -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무료양식] 살다보면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본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법적효력과 발송기간 등 내용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며 무료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유 증거 보전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의 통보 채권 양도 통지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 흔히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개인 상호간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 2023. 9. 10.
계약기간 남았는데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처리와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사망한 임차인의 유가족, 상속인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공탁 등 반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생하며 해결했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법률적 해석과 판례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제외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1.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망 월세 임대를 주었던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할머니셨는데 자녀들은 모두 먼 거리 지방에 살고있고 할머님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시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기운이 넘치셨는데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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