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본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법적효력과 발송기간 등 내용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며 무료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유
- 증거 보전
-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의 통보
- 채권 양도 통지
-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
흔히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개인 상호간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공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월세 미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이나 상가를 비워달라 통보하거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또 서비스나 상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발송합니다.
방문판매로 서비스, 제품이용 계약을 한후 철회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로 상품 구입 후, 할부로 물품 구입 후 철회기간 내 반품 요구할 때 등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 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명히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 내용증명의 효력과 효력발생시기
내용증명은 단지 우체국에서 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이 정당한지 검증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0년 0월 0일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만을 말하며, 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통보를 했다는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수취인이 해당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주일 경우, 내용증명서는 반송되고 반송사실이 기록되며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의 송달 추정은, 법원에서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절차
내용증명 3부 작성 - 우체국 발송 - 수취인에게 배송 - 수취인 수령
수신인 1명 기준으로 A4지에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날인 후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에게 각 1통씩 지급되며 수취인이 어려명일 경우 해당 수취인 마다 1통씩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총 작성 부수는 받을 인원 수 +2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취인 2명이면 총 4부. 수취인 3명이면 총 5부.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직접 발송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 방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본 1부만 준비하면 우체국에서 건당 50원의 비용으로 복사도 가능합니다. 봉투를 수취인 인원수 만큼 준비하세요.
인터넷 우체국은 24시간 이용가능하며,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내용증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작성한 문서를 바로 업로드 하거나 제공되는 편집 툴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서는 전자서명을 해야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발송 후 도달 소요일수
- 보통우편: 접수일로부터 약 4일
- 익일특급: 접수일로부터 약 2일
내용증명 등기배송 발송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과 분실 시
우체국은 1통을 3년간 보관하고, 분실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과 복사본 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목적인 만큼 감정적으로 적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간졀히 작성합니다. 격하게 적어서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은 원만한 해결이란 것을 잊지마세요. 사실관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목: 내용증명이라고 적을필요 없음. 내용증명이란 형식에 대한 명칭으로 통고서, 철회서 등과 같이 적으면 됨.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 기재
-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이름을 적고 날인
6. 내용증명서 관련 자료
￭ 내용증명 양식 파일
￭ 내용증명 관련 사이트 모음
등기배송 실시간 확인하기 : http://service.epost.go.kr/iservice/trace/Trace.jsp
내용증명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http://easylaw.go.kr
인터넷우체국 바로가기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했을 경우, 법적분쟁으로 소송 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수취인은 반드시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그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무대응했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어 차후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주의하세요. 답변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셔서 내용증명 발송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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