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핵심 요약

9.26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핵심요약 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국토부에서 오랜만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발표 1개월 전부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되었는데요. 926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활성화 대책인지 정부발표 원문을 통해 살펴보고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9.26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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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주택 공급 동향

현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만큼 계획을 했고 이만큼 이정도 성과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감소 했고 입주 물량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에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합니다. 문제를 여건 악화로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이부분을 개선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시행사를 위한 정책이 많을것 같네요.

2. 주택 공급 여건

금리와 PF대출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PF대출 합계도 92조에서 133조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라 PF 대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2020년까지 연평균 공사비 상승률이 4%였는데 최근에는 11%로 공사비 상승률이 3배 가까이 올랐네요.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허가를 받더라고 착공이 미루어지는 비중도 늘어나고 착공되기까지 대기시간도 매우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향후 부동산 공급을 방해 할테니 이부분에 대해서 조취를 취하겠다는 문제 파악 같습니다.

3. 정부 정책방향

역시나 앞부분에서 예상한것 처럼 대부분이 사업 시행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눠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부분은 한마디로 지자체나 LH 같은데서 공급하는 것이고 민간은 우리가 아는 건설회사에서 시행하는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기존의 계획을 잘 실행 하겠다는 애기이고 민간 부분은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안좋은 여건들을 개선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사실상 일반인이 볼건 거의 없고 사업 시행자들(건설회사)이 볼 내용입니다.

4. 세부 대응방안

그래도 몇 가지 일반인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용적률등을 높여 3기 신도시 3만호 이상 확충 내용과 또 민간에서 매각되지 못한 부분을 공공에서 이어받아 가겠다는 얘길 하고있는데요, 민간이 하건 공공이 하건 결국 총공급량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공공주택 공급량 늘리는 방안으로 내놓고 있네요.

민간공급 규제 부분에선 조기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촉진 이게 끝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착공시기가 미루어 지는데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수습합니다.

PF는 사업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것입니다. 한마디로 건축사의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봤듯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지연되거 착공시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물량이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물량이 많아지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헤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정책의 목표를 달성시키데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자료에서는 PF 대출 총액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것 또한 문제일텐데 정부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