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 청구취지 내용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아마도 나홀로소송을 하기위함일텐데 어떤 소송이든 청구취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빙에 기반하여 간결히 작성하되 원하는 것(취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소장이란?
소송을 시작할 때 재판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소장입니다. 모든 소송은 소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이란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적힌 서류이며 소송에 해당하는 사람들(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적은 내용은 법적 진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소장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의 부동산 점유권을 다른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데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원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의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청구소장의 작성 양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구성 항목
- 법원 : 소장 접수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해야함
- 제목: 명도 청구의 소
-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으로, 대상인 정보 각각 기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는 모르면 생략) - 청구취지: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요청과 관련 비용이 있다면 요청
-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뒷받침 하는 근거와 상세내용
- 입증방법: 청구원인 내용과 주장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
- 첨부서류: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목록 기재
명도소송 소장의 내용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핵심 내용입니다. 청구취지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청구원인은 이러한 청구취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증거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 소장 양식 파일
3. 청구취지 작성 방법
소장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청구취지로써 청구취지의 내용으로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우리가 원하는것 , 청구원인은 우리가 원하는것을 요구할수 있는 근거와 사실을 쓰되, 명도 소송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이겠지요. 또 계약서상의 건물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명도소송 시 청구취지 기본 작성내용 예시입니다.
￭ 명도소송 청구취지 기본 작성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미납 월세 (금액기입)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3.9.1.부터 위 가.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세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항의 내용들입니다.
가.항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 목적, 나.항은 미납월세액을 청구하는 내용, 다.항은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한 이후 밀릴 차임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2.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고 3.항은 가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된 상황의 작성 예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청구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에 따라 청구내용을 중간에 변경해야하거나 소를 진행하며 보증금을 다 까고도 미납한 월세 발생 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아 지연이자를 못받는다거나 추가 미납월세에 대해 다시 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세요. .
예를 들어 월세가 150만원 이고 보증금이 2023년 10월 1일에 모두 소진된다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23.10.1.부터 위 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인도요청과 함께 금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줘야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때의 작성 예시
피고가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주겠다고 하면(동시이행 항변 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보증금액수)원에서 (월세미납시기)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 날짜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미납한 돈이 없다면 전체 보증금만 기재하면 됩니다.
4. 청구원인 작성 방법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 하는 근거와 상세내용을 기재하는데요, 크게 3~4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당사자들의 관계, 둘째.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소송 사건에 대한 경위), 셋째.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 넷째.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 (미납월세와 연체이자,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등)
위 내용을 상세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법률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자력으로 이해가 힘드시다면 무료 법률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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