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줄이는 조정신청 방법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신데,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득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글이 기니 목차에서 궁금하신 부분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즉시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지요. 어차피 급여를 받을 때에 여러가지 세금과 함께 건보료 납부금액이 제해진 나머지를 받으니까 신경쓸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증감에 따라 바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폐업, 휴업, 퇴직이나 계약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사니요? 나도 모르게 내버려뒀던, 그냥 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보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자영업자,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거 자료에 의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11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의 변동 사항이 바로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춰주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이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 조정신청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기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정신청 제도

3. 건보료 감면 대상

￭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사업/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단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변동으로는 보험료 조정 불가함.

휴업 / 폐업한 사업자
퇴직자 / 해촉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

보험료 감면 조정대상 상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기준 상세보기

￭ 나는 지역가입자인가?

현재 나의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의 내 가압이력이 모두 나오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기간을 정해 조회할 수도 있고 전체 가입이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 기록까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전화신청으로 팩스로 받는 방법과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빨리 발급받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서류 중 가장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죠. 건보납부확인, 건보자격득실로 줄여부르기도 하죠. 본 글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발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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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 목적인 건강보험공단 제출은 부정기수입을 갖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잊지마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되거나 무소득이 되었는데도 건보료를 낼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자동등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이란 위촉(부탁하여 맡기는 것)의 반대말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며, 계약관계로 인해 어떤 일을 맡았던 것에서 물러나는 것 = 그만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란 그만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발급해주는 기업, 회사 등에서 발급인과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